기술경제, 정치구조, 그리고 Julian Steward

Svinna 님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 동일해 보이는 필연성에 배팅하기 ” 에 트랙백 합니다.

아주 단순한 듯 하면서 생각해보지도, 읽어보지도 못 한 이야기이이다. 걍 옛날 옛적에 반박되어서 다시는 살아남지 못한 담론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우선 시장우선자본주의 + 민주주의 논리는 “시장”의 선택이란 것이 수많은 개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만드는 것이라고 출발한다. 개인 A가 1에 해당하는 경제적 행동을 취하고, 개인 B가 -2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하면 거시적인 시장의 행동은 -0.5 이므로, 개인들의 서로 배치되는 행동을 조합했음로, 민주적이다, 하는 것이 논지이죠. 모, 좀 간단한 대답이긴 합니다만 계산하기 좋아하고 논쟁은 질색인 경제학부도들이 즐겨 써먹는 수법이죠.

그런가 하면 사유의 위상과 이의 경제구조내 위치는 좀 더 애매합니다. 사유를 “재산”으로 볼수가 있는 가 하면, “생산품”으로도 볼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법적인 절차 및 “누구꺼냐”를 강조해 사재가 되는 가 하면, 후자의 경우 삼성을 이 자리에 있게한 이름 없는 노동자 및 삼성 회사가 처음 시작한 도시/지역 주민들의 것이다가 되죠.

지적하신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의 비민주성을 인식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우익에선 항상 “성공신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설로 상경한 대학생의 사회지위상승, 미국의 경우 노가다로 자수성가하는 (North) American Dream등등, 이는 끊임없는 “petit-“의 재생산이죠. 즉 자본체제 하의 노동자는 끊임없이 체제의 구조적 균열 및 개인의 경제적 성공 가능성에 대해 주입을 받습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대기업 노조의 보수성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급에 국한 된것이 아니라, 인종, 환경, 젠더, 등등의 모든 반헤게모니성 운동에 뿌리를 골고루 내린 자본주의의 초범주적인 한 면입니다. 추워? 열심히 일해서 옷사입어. 환경 오염? 울 회사 정수기가 오백만원이야. 젠더차별? 인종 차별? 너희들도 부르주아적 삐까번쩍한 집도 장만하고, 너네 고유의 문화를 재현하면 되잖아. 아 참, 계산서는 우편으로 보내줄께. 자본주의가 틀렸다고? 아 참, 옷은 거저 입었구나? 대학은 우째 다니니? …. 등등 매일 반복되는 언어폭력이죠.

자본주의가 민주스럽게 치장하는 전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80년대 미국으로 공장이전을 감행한 도요다 죠지아주 자동차공장에서는 수시로 부서 직원들이 같이 생산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모임을 같는 다고 합니다. 대신, 노조는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군요. ^^; 이 이야기를 지역 UAW 노조 회장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직원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민주의식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반노조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요?” 해보았더니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도 노조가 없는 것은 노조가 없는 것이다라고 상황을 결말짓더군요.

그런데 제일 문제스러운것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가 현실과 엄청 타협한 민주주의라는 것에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 민주주의였습니다. 이 자유라는것, 정치에선 “freedom”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liberalism”으로 번역됩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이고요. 이의 주 요지는 “사유 재산은 내 맘대로다”이죠. 미국의 독립 자체가 영국왕이 왜 우리 상인들의 무역을 번거롭게 하느냐로 시작한 거였거든요.

또한 근대의 민주주의는 대표민주주의 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민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사안에 대해서 투표도 하는 폴리스 수준의 참여민주주의는 영원히 물건너가고 오직 누가 “xx를 하겠다” 라고 공약을 하면 그걸 믿고 그를 고르거나, 미 대선처럼 실제적으로 후보가 딱 두명밖에 없고 공약도 엇비슷한 구조가 생기기도 하죠. 특히 인구의 20% 특정 후보를 지지해도 그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20%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현재 대통령 제도는 분명 민주주의의 지나친 해석입니다. 대표가 다수일경우 비례대표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정당등이 이미 성립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죠.

님의 글을 전체적으로 비평하자면 정치와 경제를 갈라 놓고 보는, 전형적인 자본자유민주주의의 전제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요. 유물론적으로 정치 행동은 경제적 상황을 초래하며 경제적 선택 또한 정치에 영향을 미치오. 님이 예로 드신 이건희 회장의 삼성 매각의 경우에도 이것은 정치와 결부된 행위가 결단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그걸 팔아 정치인을 매수하는 좀 당연한 행동이라던지 그 지역 환경 단체에게 거금을 기증함으로서 세금 감면 효과도 얻고 다른 계열사의 환경 오염에 대한 비판을 잠재운다던지.. 돈을 어디론가 돌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시장 원리 이기도 하구요.

많이 산만해졌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사회주의 혁명은 초운동 연대세력의 (계급, 인종, 젠더, 인권, 환경, 장애, 무역, 언어, 예술, 학문, 자치, 시민권, 종교등등을 포괄하는) 출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고롭게 투쟁하다 시장이 필요한땐 떠받들려졌다 쓰면 (맛이) 버려지고.. 를 반복 하겠죠. 그러면서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민주화되면 경제 또한 민주화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Steward를 사용해 부숴드리겠습니다. Julian Steward는 1945년경 미국/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인류학을 가르치며 유물론/환경적 신진화론을 내세운 교수중 하나입니다. 마르크스에서 이론을 많이 빌려왔으면서도 매카시즘의 시대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감췄는데,

그가 주장하는 것 중 핵심은 문화라는 것이 경제/사회/정치/이념을 포함한다는 것이고 그 상대관계에 우선순위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인간 사회가 위치한 지리적 환경적 전제가 존재하며, 그 지리/환경적 특성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기술경제가 발전하며 또한 이 기술경제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정치사회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도의 경우 지리환경적 특성은 비옥한 토지와 여름철 태풍이라 하겠습니다. 그 여건에서 발생하는 기술경제라 함은 겨울동안 비축이 가능한 기간농업이겠고, 그 경제를 효과적으로 발생시키려면 중앙집권적인 가부장적 가족사회구조 및 영주/왕의 정치체제가 필요한 것입죠. 모 걍 유물론 101이라 보면 되겠슴다.

일단 문화 고유의 정치사회구조가 발생하면 그 구조에 편승하지 않는 온갖 사상 종교 예술 형태들이 생겨나는데 Steward는 이것을 “이념”이라 부릅니다. 사회정치구조에서 생기는 이념이 있는가 하면 자연시발적으로 생기는, 또는 이 문화권에 근접해 있는 이질적인 문화권에서 수입되는 문화도 있죠. 이러한 모형에서 얻을수 있는 결론은 이념이란 것은 기술경제 및 사회정치구조에서 파생되는 “이론”이란 것이며, 이 “이론”이 바뀌어도 그 바탕이 되는 사회정치구조는 끄떡도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근대사회에서 수많은 정치구조들은 이념에 가깝다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 공산당이 집권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기술경제에 기반한 사회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은 헛수고일것입니다. 실제로 기술경제를 바꾸려고 대기업 같은 것을 건드려보면 사회의 거대한 역반동 기능이 작동하고 공산당은 작살이 나고 말것이라는 것이죠. 이념을 바꾸려면 우선 기술경제구조와 그에서 발생되는 사회정치상황을 때려부수는 것이 순리입니다. 시민단체와 노조, 환경단체, 여성권리단체, 등이 기업과 이를 발생하는 기반을 죽여부수는 것만이 살길입니다. 연대만 제대로 된다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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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제, 정치구조, 그리고 Julian Steward” 에 하나의 답글

  1. 반헤게모니 세력들의 유기적 결합
    술이부작님의 “정치와 경제의 민주적 통제” 에 트랙백 합니다. 전 이렇게 꼭 집어주는 글이 제일 좋습니다 ^^

    답하는 것이 젤 쉬우니까, 우선 답부터 하구, 그리고 한번 들어본 가능성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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