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RSS넷 논쟁에 대한 기술적 고찰: 저작권물 내용 변형

밀피유님은 [자신의 웹컨텐츠의 사용범위에 대해 생각해보기] neoocean.net/blog/index.php?pl=649 에서 RSS 라는 새로운 배달 방식은 기존의 HTML에 기반한 웹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니 저작권 보호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해독하기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 한 밀피유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반론 요약:

RSS는 정보 전달의 더 효율적인 방식이지 원천적으로 다른 (저작권의 재해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재가공과 변형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RSS넷은 현재의 인터페이스를 RSS에서 제공되는 모든 내용물 (메타태그까지 포함해서)을 표시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1. 기본: 무단 도용과 무단 변형 둘 다 저작권리 침해입니다.

미리 밝혀두기: 저작권 (author’s rights) 와 복제권리 (copyright)는 통상 같은 뜻으로 사용되나 다음 RSS넷의 모호함 때문에 엄격하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복제 권리는 논외로 하기로 합니다. 정의는 글 진행하며.

(수정) B군 & 정헌님의 글 [다음RSS넷에 대응하여 공지합니다] danew.net/index.php?pl=143 를 보고 참고합니다. 법적 용어는 [성명표시권] 210.95.50.105/copy/hunview.asp?P=1&N=15&T=B04&ca=4&se=1 그리고 [전송권]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저작권은 성명표시권을 포함하며, 복제권리는 전송권과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글이 있다고 합시다.

시 제목
시인
시 내용
시 쓴 날짜
시가 실린 책
출판사
기타 정보

대략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저작권리이란 바로 [시 내용]을 지닌 [시 제목]이 [시인]이 [쓰여진 날짜]에 처음 작성되고 그로서 시인이 원 저자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좀 있다가 RSS를 이야기 할 때 쓸모있기 때문에 제 맘대로 정의해봅니다.) 예를 들어 [오감도]의 시를 [이상]이 아니라 [괴테]가 썻다고 우기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무단 도용]이라고 그러지요.

또, 내용 [13인의 아해가 질주하오...]를 [이상]이 쓴것이다, 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제목을 [오감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 저작권리가 일부 침해됩니다. [무단 변형]이라고 그러지요.

1971 년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르니 조약 15 항에 의하면 ( 원 저자성의 증명에 대하여, 15조항. law.cornell.edu/treaties/berne/15.html ) 원 저자가 글 또는 창의물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정확히는 이것이 어떠한 매체에 실리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보호된다고 합니다. 남한이 이 협약에 서명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후 1994년 베르니 조약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협정이 체결되면서 ( seoul.usembassy.gov/wwwh521t.html – 구글해보니 미대사관 밖에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orz) 범 세계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상의 글은 종이 매체와 동일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저작권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지 저작권이지, 대충 대충 지키는 것은 아예 안 지킨 것 못 만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쓴 본 글이 “김용호, 싸이월드 비방하다” 라는 제목을 달고 돌아다닌다면, 그렇게 펌질을 한 네티즌은 제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럼 RSS와 HTLM의 차이점으로 넘어 갈까요. 두번째 페이지에서 계속 합니다. 숫자 2 를 클릭.

2번 항목은 밀피유님의 이 대목에 대한 것입니다. 부분 인용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CCL에 의한 권한의 부여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웹 컨텐츠가 HTML에 의해 배포되고, 재 가공을 위해서는 원작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SS 파일의 경우에는 배포 자체는 HTML과 유사하나 그것이 재가공을 전재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웹 컨텐츠의 라이센스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CCL에 의한 사용권한을 이야기했다고 해도 이것으로는 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RSS파일의 사용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RSS는 정보전달에 관한 기술적인 해결방안이지 저작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기존의 HTML 을 매개로 한 정보 전달 방식은 크나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정보를 재가공해서 배포 할경우 자동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중 플랫폼을 출처로 지닐 경우)

초창기 (90년도 초중반)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 구조는 논리적이고 출판사가 책을 뽑아내는 방식, 즉 저작권을 확실한 명시를 위한 정형화된 출판 기술과는 많이 다릅니다. 책을 하나 집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글을 지어서 어느 경로를 통해 출판했는지 금새 알 수 있습니다. 웹은 그것을 자율에 맡겼습니다. 기능성을 많이 강조하고 그 대신 HTML 문서간의 초 호환성은 뒷견으로 제쳤다는 말씀이지요. 초기 웹마스터들이 전산망 및 응용풀그램 개발 분야에서 주로 이주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유닉스 계열 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정형화된 분서구조와 저작권을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펌질, 또는 글을 재 배포하는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저작권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상에서 글을 배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마우스로 주르르 긁는] 방법인데, 워낙 웹 형식들이 다르다 보니 본문만 쭉 긁으면 나올 것 같은데 원저자는 왠 오른쪽 상단에 있구 제목과 본문 사이엔 잘 안 보이던 날짜가 낑겨있고 제대로 안 되더라 말씀입죠. 사람이 재 배포한다면 수작업이라도 할 수 있을텐데, 기계로 재 배포 한다면 완전히 깨져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HTML 화일을 통채로 받아서 그대로 올려야 하는데, 그것은 미러링 작업은 되지만 재 배포 작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터넷 문서간의 호환을 가능케 하는 수 많은 표준이 연구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XML 입니다. RSS는 XML 배포 방식중의 하나 일 뿐입니다. (관련: hochan.NET , “블로그 배급과 구독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 RSS” hochan.net/archives/2003/05/30@05:11AM.html 2003/05/30) 편의상 이후 주로 RSS 로 부르기로 하지요.

제가 이해 하는 XML 의 핵심은 이것인데, 기계가 읽어갈수 있는, 궁극의 순수 내용에 치중한 정보 매개 통로를 만들자, 입니다. 트래픽 잡아먹는 HTLM 코드는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그 내용 (글 + 글에 대한 정보)만 전송할 방법을 찾자. 이것이지요. 데이터베이스 출력방식을 규격화 하는 것이죠.

제로 보드 같은 구세대 게시판 프로그램에서 스킨 바꾸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제로보드에서 스킨을 바꿀때에, 모든 화면이 싹 바뀌잖아요. 그것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오직 글의 내용 및 메타 자료만 들어있고, 페이지를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게시판 엔진+스크립이 화면을 재 구성해내는 것인데,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뽑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직접 출력물이 동일한 포맷을 가지면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겠다. 라는 의도로 개발된것이 XML.

RSS 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은 제가 반론중인 밀피유님의 글의 RSS 포맷입니다.

상당히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태그 내부에 글 내용을 넣고는 다른 모든 메타 정보 (블로그 이름 – title, URL 주소 – link, 제목 – description, 날짜 – pubdate, 글 제목 – title, 글 주소 -link, 글 분류 category, 그리고 글 저자 author

배포가 허용된 경우라고 하면, 상기 정보를 다 표시하면 저작권리는 지키면서 펌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 허가서 [Creative Commons License, CCL]를 읽어보시면 HTML 화일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저작물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ML 로 읽어간다거나, 방문해서 HTML 페이지를 보거나, 둘 다 그 내용을 본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XML 는 거의 순수 내용물에 해당하니 더욱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RSS 에 보이는 그대로 재생하면 되니까요.

참고: 이소미, GatorLog: “인터넷과 저작권” gatorlog.com/mt/archives/001095.html 2003/08/12 (리드미 파일에서 링크 가져옴)

그러면, 다음이 무엇을 잘못했을 까요?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 다음넷은 내용을 [변형] 하고 있습니다.

[재가공]과 [변형]은 다릅니다.

연극을 썼다고 합시다. 그 연극을 공연하는 것은 연극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이에 해당하겠죠. 그 연극을, 원작에 충실하면서 오페라로 다시 만들면 [재가공]이 됩니다. 물론 변형이 약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작품은 원저자가 허락하는 한 원자자의 작품 계열로 쳐줍니다.

두시간짜리 연극을 한시간으로 줄이거나, 또는 배역을 바꾸거나, 아예 원 저자를 바꾸어 버리면 어떻게 될 까요. 이는 원 작품을 [변형]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변형 해두고 변형이라는 것 조차 (변형 또한 허락을 받아야 겠지만) 관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것은 무단변형이 됩니다. 원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품을 변형하는 것이지요.

제가 마르께스의 “100년의 고독” 소설을 가져다가 서사 시 형태로 [재가공] 한답시고 원 저자에 대한 언급을 일체 없애버렸다고 합시다. 아 그래, 김용호가 이번에 마꼰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장문의 시를 썼데~~ 옹 그거 마르께스와 비슷한데? 에이 지가 썻다잖아~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컨닝] 이라 부릅니다.

-.-;

다음RSS넷은 RSS 화일의 내용을 전부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보여줌으로서 저작권물에 대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Mizar 님 글 [그럼 왜 RSSnet이 문제인지 알려주마!] 에서 발쵀
원래 글 링크: mizar92.egloos.com/825338

다음RSS넷에서 표시되는 밀피유님의 글입니다. 중요 정보는 초록 (이름 관련)과 빨강 (설명 관련) 색깔로 줄을 쳐두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블로그 제목, 블로그 설명, 그리고 글 제목이 나오는 군요. (화면을 오밀 조밀 스크롤 해보았지만 더 이상의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시간 정보)

자, 방금 보여드렸듯이, 다음의 화면이 밀피유님의 RSS 피드 입니다.

다 있는데 저자 [author] 태그에서 millefeuie (밀피유) 라고 표기한 부분은 안 나옵니다. 아니, 블로그는 다 넣으면서 저자 정보만 얍사게 빼가네.. 아, 그게 “기술적 문제”라구요? 원래 RSS에서 안나온다고구요.. 흠.. 제가 이 글 쓰는 동안 그림 동화 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림동화. 다음 RSS 넷에 대한 견해… blog.naver.com/45036/20009355318
기술적인 측면에서 RSS 규약 자체도 타이틀(블로그 제목)과 포스트 내용뿐 아니라 공급자(원작자)에 관련 정보를 담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아닙니다. RSS 규약이 진행해온지도 몇 년이 되어가는데 원작자 정보 하나 못 넣겠습니까?
다음은 동일 글의 블로그라인 피드 화면입니다.

이 바닥에서 살려면 RSS 에 나오는 정보는 다 표시해주는게 기본 아닙니까? 카테고리 정보까지 나와있군요. 분류 정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풍자” 분류난에 “히틀러 죽은지 75년 주년~ 히틀러 만만세~~” 라고 글을 올렸다고 합시다. 이 글을 맥락 없이, “풍자” 분류에 올렸다는 것을 모르는 RSS 넷 사용자들이 발끈해서 트래픽 태러라도 하면 어떡하죠. 하여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게 원 저자 표시가 안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블로그 제목에 이름 넣으니까 상관없다구요?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다움넷의 뻘짓에 끼워맞추느라 블로그 제목 수정할 게 아니라, 다움 넷에서 정신차려서 인터페이스 제대로 개발 할 일입니다. 다음은 블로그 제목과 닉이 따로 노는 블로거 한분.

요렇게 생긴 블로그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맥락 파괴이죠. 분명 저자 정보는 RSS 피드에 찍혀나오는데 말이죠.

밀피유님은 내용물을 “퍼”갈 때 원저자 정도는 표기해야 하는데에 합의 하신 바 있습니다 ( neoocean.net/blog/index.php?pl=516 ) 그럼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진행.

이까지 따라오신 다른 분들은 저게 틀렸다는 데 동의하시면 계속 보시고, 아직 동의 안되면 안 그래도 아까운 시간 배렸는데 백스페인스를 권유 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제가 자바스크립으로 화면을 3 페이지 후진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계속. 다음넷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4. 다음넷은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넷은 우선 < 사용자 끌기를 목표로 한> 무책임한 저작권물 배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네티즌에게 사과해야 하고 (뭐 공개로 하든지 개별로 하든지 꼴리는 대로), RSS 로 읽힌 모든 정보 (닉, 사이트 제목, 글 제목, 원 URL 주소)가 표시되도록 다음RSS넷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거, 어느 블로그나 다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는 아니며, 다움이 “고의적으로” 컨텐츠 많아 보이려고 그랬거나, “알면서도 괜찮을것 같으니” 슬쩍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일차 내용추가: Daum RSS넷의 개발자 중 한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자신이 RSS 규약의 이전 버전 (0.9 라던가?)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RSS넷을 개발했다고 하십니다. 구 버전에서는 원 저자 정보가 없었답니다. 최근 2.0 버전에 와서야 원 저자 정보가 추가되었다는 군요. 지금 고치는 중이랍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출처는.. 기억이 안 납니다 -.-;

까딱하다간 집단 소송 들어갈 수 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올블로그 [ allblog.net ] 에 오른 화면입니다.

메타 사이트 특성상 많은 자료를 보이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글제목과 블로그 제목은 보여줍니다. 각각의 글이 개별 객채라는 것은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RSS넷이 벤치마킹 했다는 블로그라인 [bloglines.com] 화면입니다.

저자, 글 제목, 블로그 제목, 블로그 설명이 온전하게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다음넷, 요즘 알바를 여기저기 풀어서 여론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치만 사람 다치기 전에 RSS에서 원 저자 표시하는 것 빨랑 빨랑 고치시요.
밀피유님, RSS는 정보를 군더더기 없이 전송하는 하나의 기술일 뿐 입니다. CCL 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잡담: 요즘 여기저기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뭘 그러냐” 하는 반응을 보며, 혹시 저런 현상은 GNU의 혜택을 받은 프리렌스 프로그래머와 예술/문학 창작물을 생산하는 이들 간의 문화적 오해 및 갈등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혹시 “모든 지적 소유물은 공유되어야 한다”류의 목적을 염두에 둔 GPL 적 사고 방식에 근거한 주장이라면 (혹시라면요) 문학/예술 노동자들은 창작물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인용만으로도 충분한 협동 작업이 될거라는 말씀을. 짤막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글을 퍼가시면서 링크나 트랙백 뭐 이런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쭉 긁어서 퍼가시고, 출처는 밝히든 마시든. 마음껏 변형하셔도 됩니다. 물론 상업적 이용은 불허이고, 자세한 법적 사항은 상기 “Creative Commons”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 용호가 수집한 Daum RSS넷 사건 관련 글 중 읽을 만한 것들:
http://del.icio.us/yonghokim/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