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신분확인 행정조치 모두에게 손해 될 뿐
Posted by Yongho Kim on Aug 27, 2007 under 한족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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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안전부가 발표 한 바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2007년 9월부터 이름과 기록상의 소셜번호(SSN)가 일치하지 않는 이들에게 몇년 전 선보였던 “SSA No Match” 편지를 발송하여 3달내로 기록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 기록을 바로잡는 다는 것은 소셜번호 불일치가 전산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거나 해당 노동자가 고용허가서가 없다는 이해하에 해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근시안적 조치는 노동자, 고용주, 한인사회, 미국 정부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다. 포터나 험프리 등의 학자에 의하면 대부분이 이민자 또는 이민자 후손인 아시아계 및 라티노 소비자들은 연간 1조 달러의 구매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서류미비 노동자들은 자신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는 사회연금제도에 매년 세금을 통해 700억 달러를 제공한다. (자세한 것은 웹사이트 DreamsAcrossAmericaOnline.org 참조) 여러 악재가 겹쳐 삐걱거리는 경제에 고심하는 미국은 이민자를 통해 경제에 탄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민자를 겨냥하여 단속 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분명한 오판이다. Read more of this arti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