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yonghokim

어쩔수 없이 주장과 자료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일부분 저희 대학에 대한 소식이며 일부분 Deulpul 님에 대한 반론 제기입니다. (참고: 미국 대학에서 찬밥 대접받는 모병관들 http://deulpul.egloos.com/910968 )

Amy Lieberman. LB Passes Anti-Military Recruitment Resolution: Federal Funds Could be at Stake if Ban Approved http://www.themacweekly.com/article.php?article=92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사립대학 매캘리스터의 학생회 입법부가 모병관이 대학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주 25 대 3 표 (1표 기권)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미군 내부의 동성애자에 대한 “don’t ask, don’t tell” 정책이라고 하는 군요.

클린턴 행정부 시대 공화당 다수의 의회에서 클린턴이 GLBT 진영에게 내줄만한 것은 겨우 “게이가 있어도 묻지는 않을테니 입군 해서 가만히 있다 나가면 된다”라는 일종의 휴전 협정이었습니다. ‘don’t ask, don’t tell” 정책은 이에 기인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과연 클린턴이 좀 더 강력한 GLBT 후원 구조를 내놓을 여력이 없었냐.. 하는 것은 요즘도 논의되는 내용입니다.

Deulpul 님이 말씀하시는 “동성애자 차별”은 이것을 오독하신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군대에 들어가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발설하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알려지면 불명예 해고 dishonorable discharge 가 되는데.. 이럴 경우 금전적 영향이 있는지 뭔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억압이다, 라는 것이 주 주장입니다.

의례 모든 대학에 존재하는 비차별 정책은 별것이 아니라 1972년 Title IX (대학 활동상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와 여러 인종 비차별 정책등등 연방정부 입법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학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교수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나오면 아마 이사회를 향해 학교 정책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수순이 되겠지요. 상기 기사에서는 이번 정책이 군대를 향한 막연한 반감이 아니라 오직 군대 내부의 동성애자 억압에 관한 방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 애를 쓰더군요. 스스로를 애국자라 칭하며, 졸업후 해병대로 갈 계획인 학생이 이번 결의안을 지지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Deulpul 님의 다음 주장

[사족] (….) 미국은 신병 모집에 동성애자들을 배제하는 데 대해 거국적으로 반발하는데, 신병 모집에 원천적이고 명시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병역법에 대해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는 한국은 평등에 관한 한 까마득한 후진국인 것일까요.

는 틀렸다고 봅니다. 반발 주장의 내용은 “동성애자를 모집하라!”가 아니라 “반타의에 의해 일단 군대에 가게 된 동성애자의 자기 표현을 허용하라!” 이거든요. 현재 반발하는 사람중 “이성애자가 모병 당하게 됬으니 동성애자도 평등(?)하게 모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생각으로 반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 거기서 왜 여성이 튀어나옵니까.

Deulpul 님이 밝혔듯이 모병관을 금지하는 대학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예산 책정을 맞금지 당할수도 있습니다. 이번 건도 우리 대학이 입을 금전 손해가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연방 알바비 federal work-study employment 금액은 학생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 솔로몬 법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 의료연구소 (NIH), 국가 우주관리소 (NASA), 국가과학재단 (NSF)등 기관에서 나오는 연구비가 많지는 않지만 해당될 수 있다는 군요. 나머지는 대학이 자체 운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지만. 워낙 재정이 빠듯한 요즘이기 때문에 대학측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이거, 삼년 전 동료가 “이놈의 대학은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구, 매일같이 정부 기관에서 후원금이 날아오는데 그게 국가의 이익 말고 또 뭘 위해서 쓰이는 것 같나”라고 했을 때 설마 그럴리가 있냐고 생각했다가 이제 보니 국가에 정면으로 대항하게 되면 (모병관 추방) 분명 불이익이 있군요.

그리고 30억 달러라면 (3 billion) 너무 많은 액수로 보입니다. 2001년을 기준으로 예일 대학 총 지출이 13억 달러인데 사립 대학이 그렇게 많은 액수를 연방정부에서 보조 받을까요? 아마 3천만 달러 수준일것 같은데요 (300 million)

그리고 계급(class)과 군대 모집에 대하여.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학 제도는 내국인 서민층에게 많은 후원을 해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전적 혜택때문에 ROTC 과정에 지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속아넘어가서 (대학 재정 제도를 잘 몰라서) 지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꼬심에 넘어가려면 고등과정중 충분치 않은 교육이 필요한데, 그래서 인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유색 인종이 군대 모집 과정 및 전투에서 과잉 이용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글이 나와있습니다. 구글에서 “army recruitment” + puerto rican / african american / latino / immigrant 정도 만 검색해보셔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win85 님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흑인 90%이상인 도심 고등학교”만” 찾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군인 사이에서는 저소득층/유색인종 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말씀하시는 차기 변호사/의사가 티비 광고나 모병관의 몇 마디에 넘어가겠습니까? 지휘관이나 기술자로나 차용되겠지요. 그 중 간략히 골라낸 것을 보자면.

Military recruiters: Out of our schools!
Hank Gonzalez http://www.socialistworld.net/index2.html?/eng/2004/10/15us.html
유색인종은 미국에서 겨우 25% 를 차지하면서도 군대상에서는 40% 를 차지합니다. 이 중 흑인은 22%를 차지합니다 (통계상 흑인은 미국 인구의 11%입니다) 나이가 20살과 24살 사이의 흑인 청년의 실업률은 2003년 기준으로 44% 에 달합니다. 물론 관련이 있겠지요? 또한 유색인종은 전선 최일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라티노는 군대의 10%이지만 이라크 전쟁중 사망자의 20% (2003년 기준으로 200명)은 라티노였습니다.

그밖의 관련 글

No Where Else to Go: Latino Youth and the Poverty Draft (print edition)
By Jorge Mariscal http://www.politicalaffairs.net/article/view/295/1/36

The Struggle Against ROTC in Puerto Rico
by Carlos Suarez-Boulangger http://zmagsite.zmag.org/oct2002/boulangger1002.htm

주류 담론쪽으로 편항된 시선이 보이는 것 같아 이리 저리 자료를 모아 보았습니다. Deulpul 님의 잘 정리된 글을 반박하기는 참 힘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