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오래된 오해는 아마 외교관 면책특권을 고의적으로 적용시킨 반이민파의 여론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접하는 일반인들도 영화같은데서 본 건 있어서 “그거 맞는 소리 아닌가?” 하며 말려들어가는거지..
서류미비자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오래된 오해는 아마 외교관 면책특권을 고의적으로 적용시킨 반이민파의 여론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접하는 일반인들도 영화같은데서 본 건 있어서 “그거 맞는 소리 아닌가?” 하며 말려들어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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