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RSS넷 논쟁에 대한 기술적 고찰: 저작권물 내용 변형

밀피유님은 [자신의 웹컨텐츠의 사용범위에 대해 생각해보기] neoocean.net/blog/index.php?pl=649 에서 RSS 라는 새로운 배달 방식은 기존의 HTML에 기반한 웹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니 저작권 보호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해독하기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 한 밀피유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반론 요약:

RSS는 정보 전달의 더 효율적인 방식이지 원천적으로 다른 (저작권의 재해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재가공과 변형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RSS넷은 현재의 인터페이스를 RSS에서 제공되는 모든 내용물 (메타태그까지 포함해서)을 표시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1. 기본: 무단 도용과 무단 변형 둘 다 저작권리 침해입니다.

미리 밝혀두기: 저작권 (author’s rights) 와 복제권리 (copyright)는 통상 같은 뜻으로 사용되나 다음 RSS넷의 모호함 때문에 엄격하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복제 권리는 논외로 하기로 합니다. 정의는 글 진행하며.

(수정) B군 & 정헌님의 글 [다음RSS넷에 대응하여 공지합니다] danew.net/index.php?pl=143 를 보고 참고합니다. 법적 용어는 [성명표시권] http://210.95.50.105/copy/hunview.asp?P=1&N=15&T=B04&ca=4&se=1 그리고 [전송권]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저작권은 성명표시권을 포함하며, 복제권리는 전송권과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글이 있다고 합시다.

시 제목
시인
시 내용
시 쓴 날짜
시가 실린 책
출판사
기타 정보

대략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저작권리이란 바로 [시 내용]을 지닌 [시 제목]이 [시인]이 [쓰여진 날짜]에 처음 작성되고 그로서 시인이 원 저자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좀 있다가 RSS를 이야기 할 때 쓸모있기 때문에 제 맘대로 정의해봅니다.) 예를 들어 [오감도]의 시를 [이상]이 아니라 [괴테]가 썻다고 우기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무단 도용]이라고 그러지요.

또, 내용 [13인의 아해가 질주하오…]를 [이상]이 쓴것이다, 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제목을 [오감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 저작권리가 일부 침해됩니다. [무단 변형]이라고 그러지요.

1971 년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르니 조약 15 항에 의하면 ( 원 저자성의 증명에 대하여, 15조항. law.cornell.edu/treaties/berne/15.html ) 원 저자가 글 또는 창의물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정확히는 이것이 어떠한 매체에 실리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보호된다고 합니다. 남한이 이 협약에 서명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후 1994년 베르니 조약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협정이 체결되면서 ( seoul.usembassy.gov/wwwh521t.html – 구글해보니 미대사관 밖에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orz) 범 세계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상의 글은 종이 매체와 동일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저작권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지 저작권이지, 대충 대충 지키는 것은 아예 안 지킨 것 못 만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쓴 본 글이 “김용호, 싸이월드 비방하다” 라는 제목을 달고 돌아다닌다면, 그렇게 펌질을 한 네티즌은 제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럼 RSS와 HTLM의 차이점으로 넘어 갈까요. 두번째 페이지에서 계속 합니다. 숫자 2 를 클릭.

2번 항목은 밀피유님의 이 대목에 대한 것입니다. 부분 인용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CCL에 의한 권한의 부여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웹 컨텐츠가 HTML에 의해 배포되고, 재 가공을 위해서는 원작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SS 파일의 경우에는 배포 자체는 HTML과 유사하나 그것이 재가공을 전재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웹 컨텐츠의 라이센스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CCL에 의한 사용권한을 이야기했다고 해도 이것으로는 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RSS파일의 사용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RSS는 정보전달에 관한 기술적인 해결방안이지 저작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기존의 HTML 을 매개로 한 정보 전달 방식은 크나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정보를 재가공해서 배포 할경우 자동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중 플랫폼을 출처로 지닐 경우)

초창기 (90년도 초중반)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 구조는 논리적이고 출판사가 책을 뽑아내는 방식, 즉 저작권을 확실한 명시를 위한 정형화된 출판 기술과는 많이 다릅니다. 책을 하나 집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글을 지어서 어느 경로를 통해 출판했는지 금새 알 수 있습니다. 웹은 그것을 자율에 맡겼습니다. 기능성을 많이 강조하고 그 대신 HTML 문서간의 초 호환성은 뒷견으로 제쳤다는 말씀이지요. 초기 웹마스터들이 전산망 및 응용풀그램 개발 분야에서 주로 이주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유닉스 계열 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정형화된 분서구조와 저작권을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펌질, 또는 글을 재 배포하는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저작권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상에서 글을 배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마우스로 주르르 긁는] 방법인데, 워낙 웹 형식들이 다르다 보니 본문만 쭉 긁으면 나올 것 같은데 원저자는 왠 오른쪽 상단에 있구 제목과 본문 사이엔 잘 안 보이던 날짜가 낑겨있고 제대로 안 되더라 말씀입죠. 사람이 재 배포한다면 수작업이라도 할 수 있을텐데, 기계로 재 배포 한다면 완전히 깨져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HTML 화일을 통채로 받아서 그대로 올려야 하는데, 그것은 미러링 작업은 되지만 재 배포 작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터넷 문서간의 호환을 가능케 하는 수 많은 표준이 연구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XML 입니다. RSS는 XML 배포 방식중의 하나 일 뿐입니다. (관련: hochan.NET , “블로그 배급과 구독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 RSS” hochan.net/archives/2003/05/30@05:11AM.html 2003/05/30) 편의상 이후 주로 RSS 로 부르기로 하지요.

제가 이해 하는 XML 의 핵심은 이것인데, 기계가 읽어갈수 있는, 궁극의 순수 내용에 치중한 정보 매개 통로를 만들자, 입니다. 트래픽 잡아먹는 HTLM 코드는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그 내용 (글 + 글에 대한 정보)만 전송할 방법을 찾자. 이것이지요. 데이터베이스 출력방식을 규격화 하는 것이죠.

제로 보드 같은 구세대 게시판 프로그램에서 스킨 바꾸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제로보드에서 스킨을 바꿀때에, 모든 화면이 싹 바뀌잖아요. 그것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오직 글의 내용 및 메타 자료만 들어있고, 페이지를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게시판 엔진+스크립이 화면을 재 구성해내는 것인데,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뽑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직접 출력물이 동일한 포맷을 가지면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겠다. 라는 의도로 개발된것이 XML.

RSS 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은 제가 반론중인 밀피유님의 글의 RSS 포맷입니다.

상당히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태그 내부에 글 내용을 넣고는 다른 모든 메타 정보 (블로그 이름 – title, URL 주소 – link, 제목 – description, 날짜 – pubdate, 글 제목 – title, 글 주소 -link, 글 분류 category, 그리고 글 저자 author

배포가 허용된 경우라고 하면, 상기 정보를 다 표시하면 저작권리는 지키면서 펌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 허가서 [Creative Commons License, CCL]를 읽어보시면 HTML 화일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저작물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ML 로 읽어간다거나, 방문해서 HTML 페이지를 보거나, 둘 다 그 내용을 본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XML 는 거의 순수 내용물에 해당하니 더욱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RSS 에 보이는 그대로 재생하면 되니까요.

참고: 이소미, GatorLog: “인터넷과 저작권” gatorlog.com/mt/archives/001095.html 2003/08/12 (리드미 파일에서 링크 가져옴)

그러면, 다음이 무엇을 잘못했을 까요?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 다음넷은 내용을 [변형] 하고 있습니다.

[재가공]과 [변형]은 다릅니다.

연극을 썼다고 합시다. 그 연극을 공연하는 것은 연극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이에 해당하겠죠. 그 연극을, 원작에 충실하면서 오페라로 다시 만들면 [재가공]이 됩니다. 물론 변형이 약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작품은 원저자가 허락하는 한 원자자의 작품 계열로 쳐줍니다.

두시간짜리 연극을 한시간으로 줄이거나, 또는 배역을 바꾸거나, 아예 원 저자를 바꾸어 버리면 어떻게 될 까요. 이는 원 작품을 [변형]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변형 해두고 변형이라는 것 조차 (변형 또한 허락을 받아야 겠지만) 관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것은 무단변형이 됩니다. 원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품을 변형하는 것이지요.

제가 마르께스의 “100년의 고독” 소설을 가져다가 서사 시 형태로 [재가공] 한답시고 원 저자에 대한 언급을 일체 없애버렸다고 합시다. 아 그래, 김용호가 이번에 마꼰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장문의 시를 썼데~~ 옹 그거 마르께스와 비슷한데? 에이 지가 썻다잖아~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컨닝] 이라 부릅니다.

-.-;

다음RSS넷은 RSS 화일의 내용을 전부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보여줌으로서 저작권물에 대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Mizar 님 글 [그럼 왜 RSSnet이 문제인지 알려주마!] 에서 발쵀
원래 글 링크: mizar92.egloos.com/825338

다음RSS넷에서 표시되는 밀피유님의 글입니다. 중요 정보는 초록 (이름 관련)과 빨강 (설명 관련) 색깔로 줄을 쳐두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블로그 제목, 블로그 설명, 그리고 글 제목이 나오는 군요. (화면을 오밀 조밀 스크롤 해보았지만 더 이상의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시간 정보)

자, 방금 보여드렸듯이, 다음의 화면이 밀피유님의 RSS 피드 입니다.

다 있는데 저자 [author] 태그에서 millefeuie (밀피유) 라고 표기한 부분은 안 나옵니다. 아니, 블로그는 다 넣으면서 저자 정보만 얍사게 빼가네.. 아, 그게 “기술적 문제”라구요? 원래 RSS에서 안나온다고구요.. 흠.. 제가 이 글 쓰는 동안 그림 동화 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림동화. 다음 RSS 넷에 대한 견해… blog.naver.com/45036/20009355318
기술적인 측면에서 RSS 규약 자체도 타이틀(블로그 제목)과 포스트 내용뿐 아니라 공급자(원작자)에 관련 정보를 담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아닙니다. RSS 규약이 진행해온지도 몇 년이 되어가는데 원작자 정보 하나 못 넣겠습니까?
다음은 동일 글의 블로그라인 피드 화면입니다.

이 바닥에서 살려면 RSS 에 나오는 정보는 다 표시해주는게 기본 아닙니까? 카테고리 정보까지 나와있군요. 분류 정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풍자” 분류난에 “히틀러 죽은지 75년 주년~ 히틀러 만만세~~” 라고 글을 올렸다고 합시다. 이 글을 맥락 없이, “풍자” 분류에 올렸다는 것을 모르는 RSS 넷 사용자들이 발끈해서 트래픽 태러라도 하면 어떡하죠. 하여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게 원 저자 표시가 안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블로그 제목에 이름 넣으니까 상관없다구요?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다움넷의 뻘짓에 끼워맞추느라 블로그 제목 수정할 게 아니라, 다움 넷에서 정신차려서 인터페이스 제대로 개발 할 일입니다. 다음은 블로그 제목과 닉이 따로 노는 블로거 한분.

요렇게 생긴 블로그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맥락 파괴이죠. 분명 저자 정보는 RSS 피드에 찍혀나오는데 말이죠.

밀피유님은 내용물을 “퍼”갈 때 원저자 정도는 표기해야 하는데에 합의 하신 바 있습니다 ( neoocean.net/blog/index.php?pl=516 ) 그럼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진행.

이까지 따라오신 다른 분들은 저게 틀렸다는 데 동의하시면 계속 보시고, 아직 동의 안되면 안 그래도 아까운 시간 배렸는데 백스페인스를 권유 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제가 자바스크립으로 화면을 3 페이지 후진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계속. 다음넷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4. 다음넷은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넷은 우선 무책임한 저작권물 배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네티즌에게 사과해야 하고 (뭐 공개로 하든지 개별로 하든지 꼴리는 대로), RSS 로 읽힌 모든 정보 (닉, 사이트 제목, 글 제목, 원 URL 주소)가 표시되도록 다음RSS넷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거, 어느 블로그나 다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는 아니며, 다움이 “고의적으로” 컨텐츠 많아 보이려고 그랬거나, “알면서도 괜찮을것 같으니” 슬쩍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일차 내용추가: Daum RSS넷의 개발자 중 한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자신이 RSS 규약의 이전 버전 (0.9 라던가?)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RSS넷을 개발했다고 하십니다. 구 버전에서는 원 저자 정보가 없었답니다. 최근 2.0 버전에 와서야 원 저자 정보가 추가되었다는 군요. 지금 고치는 중이랍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출처는.. 기억이 안 납니다 -.-;

까딱하다간 집단 소송 들어갈 수 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올블로그 [ allblog.net ] 에 오른 화면입니다.

메타 사이트 특성상 많은 자료를 보이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글제목과 블로그 제목은 보여줍니다. 각각의 글이 개별 객채라는 것은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RSS넷이 벤치마킹 했다는 블로그라인 [bloglines.com] 화면입니다.

저자, 글 제목, 블로그 제목, 블로그 설명이 온전하게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다음넷, 요즘 알바를 여기저기 풀어서 여론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치만 사람 다치기 전에 RSS에서 원 저자 표시하는 것 빨랑 빨랑 고치시요.
밀피유님, RSS는 정보를 군더더기 없이 전송하는 하나의 기술일 뿐 입니다. CCL 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잡담: 요즘 여기저기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뭘 그러냐” 하는 반응을 보며, 혹시 저런 현상은 GNU의 혜택을 받은 프리렌스 프로그래머와 예술/문학 창작물을 생산하는 이들 간의 문화적 오해 및 갈등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혹시 “모든 지적 소유물은 공유되어야 한다”류의 목적을 염두에 둔 GPL 적 사고 방식에 근거한 주장이라면 (혹시라면요) 문학/예술 노동자들은 창작물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인용만으로도 충분한 협동 작업이 될거라는 말씀을. 짤막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글을 퍼가시면서 링크나 트랙백 뭐 이런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쭉 긁어서 퍼가시고, 출처는 밝히든 마시든. 마음껏 변형하셔도 됩니다. 물론 상업적 이용은 불허이고, 자세한 법적 사항은 상기 “Creative Commons”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 용호가 수집한 Daum RSS넷 사건 관련 글 중 읽을 만한 것들:
http://del.icio.us/yonghokim/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