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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손에 달려있는 이민개혁

김용호/민족학교 시민참여 코디 (중앙일보 7-6-09)

2008년 어느 오후, 필자는 각종 이슈 동향 이메일을 살펴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의 소식지에 의원 사진과 함께 “Putting Nevada First” (항상 네바다 주의 입장에서 행동합니다)라 는 슬로건이 들어가 있던 것이다. 처음 보는 문구 같아서 이전 이메일을 찾아보니 같은 해 2월 15일 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 이었다. 네바다 주의 상원 의원이 네바다의 입장에 행동하다니,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 그 동기를 추론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리드 의 원의 재선이 2010년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마지막 선거에서 61%의 높은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원내대표가 된 이후 일개 주의 의원 보다는 민주당의 전반적인 정책을 이끌어가다 보니 주민들로부터 “주요직을 맡게 되서 정작 자신을 뽑아준 주의 현안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 것을 일찌감치 방지하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홍보를 시작한 셈이다.

교사의 주요 관심사가 학생의 지적 성취도이고, 사업가의 주요 관심사가 돈을 버는 것이라면 정치인의 기본 관심은 선거에서 당선 되는 것에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당선되지 않으면 그것을 시행 할 수 없다. 물론 장외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민 활동가이지 이미 정치인이 아니다. 민주당 대통령 예선이 한창인 2008년 봄에 벌써 2010년 재선을 겨냥한 홍보를 시작 할 정도로 선거에 민감한 것이 미국의 의원들이다.

건강한 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정치인이 당선이라는 기본적인 관심사에 충실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발판삼아 주요 현안 해결을 정치인에게 요구 할 때 실현 된다. 현안을 해결하지 못 할 경우 기다리는 것은 지지율의 하락 및 이어지는 낙선이다. 그렇다면, 선거 시즌이 아닐 때는 어떻게 시민들이 관심있어 하는 이슈를 진전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시민사회(Civic Society)라는 틀 속에서 정치인들에게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 하면서 이루어진다. 의원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서명 캠페인에 동참 하거나, 전화를 걸어 원하는 것을 환기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미국 건국 이전부터 내려져 오는 뿌리 깊은 전통인데, 의원들이 주민들과 마을의 공공 장소에서 만나 주민회의(Town Hall)를 가지는 것에서 그 시초를 찾아 볼 수 있다. 현명한 의원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늘어날 경우 그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행동 한다.

지난 6월 25일,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으로 이민개혁과 관련 된 상/하원 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및 행정부 장관들과 공식 회담을 가졌다. 대선 후 조속한 이민개혁을 요구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장 할 수 없다”라며 침묵으로 일관하던 백악관이 드디어 첫 행보를 내딛은 것이다.

지난 몇년 중 이민자 사회가 가장 큰 기회와 고비를 겪은 때는 2007년 여름이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담은 불완전한 초안이 상원에 상정 되었고, 이민자 사회와 반이민 단체들은 각자 전력을 결집시켜 중도 의원들을 움직였다. 여기서 주로 백인들로 구성 된 반이민 세력이 팩스 보내기 캠페인으로 각 의원의 사무실을 뒤덮고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전화를 걸게 해서 사무실 전화 라인을 불통으로 만들었다. 이민자 사회는 많은 지지 서명을 모았으나 종이 서명을 적시에 의원들에게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부 반이민 의원들이 절차적으로 법안 논의를 막고 있는 가운데 표결을 강행하도록 하는 절차적 표걸이 있었고, 정확히 2년 전 – 2007년 6월 28일 – 에 있었던 표결에서 7표 부족으로 표결 강행 절차가 무마 되었다. 의원들은 찬반을 막론하고 아예 이민 이슈를 다루다가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는 것이 두려워 언급 자체를 피했고, 이민개혁은 추진력을 잃은 듯 했다. 그러던 와중에 백악관 주도로 다시 추진이 되었다는 것은 큰 발전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회담의 형식을 살펴 볼 때 두가지 중요한 지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이민개혁에 있어서 자신이 선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민개혁이 자신의 소관이던 30여명의 의원들이 초당파적으로 협력해 이민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 하면서, 자신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두번째로는 행정부 관리 중 국토안보부 장관, 노동부 장관, 그리고 연방 검사 데이빗 오그덴을 배석하고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2005년 이래 민족학교를 비롯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민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입법을 둘러싼 초당파적 협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민개혁안에 가족 결합, 서류미비자 합법화, 노동자 권리 보호, 민권 보호라는 네가지 핵심 요소가 포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가족 초청 절차를 관할하는 이민국과 서류미비자의 추방을 맡아온 연방이민세관국, 이 두 부서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 노동 규정 이행이 주 임무인 노동부; 그리고 민권과 적법한 법정 절차를 상징하는 연방 검사.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줄기차게 요구 해 온 네가지 요소를 모두 포괄적 이민개혁안 패케지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출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까. 어찌 되었건 이번 회담을 통해 이민개혁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또 하나, 이번 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이민개혁이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백악관을 위시한 행정부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 실질적으로 진전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 시점에서 이민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한인 커뮤니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한인들이 본인이나 지인이 서류미비자라서, 또는 이민 신청을 한 후 수속이 지연 되어서, 또는 한인 사회가 고장난 이민제도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알고 걱정하고 있다. 이민개혁에 가망이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문 기사를 찾아 읽고, 웹사이트에 정보를 뒤지고, 민족학교에 전화해서 이민개혁이 연내로 통과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지 물어본다. 그러한 에너지를 시민참여로 승화시키면 어떨까? 이민자 단체들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을 수도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2007년 이민 개혁을 무력화시킨 반이민 세력의 공세를 상기하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핸드폰을 이용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민족학교 웹사이트 www.krcla.org 에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이민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 마다 전국 수천 수만 명의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즉시 의원들에게 전화하도록 안내해 주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은 인터넷 팩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즉시 의원 사무실로 전달 된다.

우리 한인들의 이민개혁 캠페인 참여는 정치인이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미국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며, 한인들이 이민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다. 건강한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잇는 것이며, 후대 한인 이민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21세기 초의 이민개혁은 미국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 될 것이다. 역사의 관찰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참여를 통해 역사의 주인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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