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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민족학교 시민참여 코디 (중앙일보 11-25-09)

의료개혁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논의가 본격 화 되는 등 의료개혁 논의가 다음 고비로 전환 되는 시기임에도 새로 도입 될 의료 제도 내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고려는 매우 실망스럽다. 상원에서는 서류미비자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해가며 이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공공의료 보험 플랜 (exchange)에 가입하는 것까지 금하고 있다. 거기다 하원과 상원 모두 합법적 이민자들이 공공 의료보험을 받을 때 5년 간 대기하도록 두고 있다.

혹자는 영주권자 5년 대기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반문 할 수도 있다. 그러나 5년 대기 기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96년, 반 이민 공세가 어느 때보다도 강했던, 그리고 반 이민 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시대에 통과 된 불공평한 정책이다.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세금을 내고, 성실히 일하는 영주권자가 단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혜택을 받을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것은 차별이오, 부정의 이다. 정의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 의료 개혁 및 이민 개혁을 이야기는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으려면, 그리고 아직 이민개혁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면, 바로 5년 대기 기간 폐지가 그 첫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10년 넘게 교육, 정책 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차별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었다. 의료개혁과 함께 이러한 정책이 제정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바이기에 5년 대기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충격은 컸었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를 비롯 해 각지의 이민자 권익 단체 및 의료권익 단체들은 힘을 모아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기로 결의하였다.

하원의 법안 통과 후 불과 2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무려 6,000 건이 넘는 지지 서명이 모아졌으며, 250명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11월 23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 앞에 모여 의료개혁 논의에서 이민자들을 포용하기 위해 더욱 분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배제가 아닌 포용”, “증오가 아닌 건강을” 등의 구호를 들고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한인, 중국계, 라티노, 연장자, 어린이, 대학생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지를 상징하는 촛불을 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와 동시에 워싱턴 DC에서 미교협과 카사라는 이민자권익 단체가 특히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로 악명 높은 조 윌슨 하원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사안의 긴박함을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집회 연사들의 발언은 우리말,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공동 진행 되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의료권익을 둘러싼 이민자 커뮤니티의 결집이 더욱 가속 활 될 것으로 보인다. 서명 캠페인에 있어서도 기존의 2,000명 서명 목표를 초과하여 전국에서 10개가 넘는 도시에서 다양한 소수민족 커뮤니티 단체들이 수백 수천 장의 서명을 모아서 보내주었으며, 매일같이 민족학교 사무실 팩스로 평생 만나본 적도 없는 타 주의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서명 용지를 보내고 있다.

2009년 12월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료권익에 있어서 첫 중대한 고비이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 2주간의 캠페인에서 중국계 커뮤니티를 비롯해 이민자들의 참여는 지난 몇 년 간 전례가 없었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1996년 이민자들이 대거 결집 한 수준 다음으로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공동의 권익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의료개혁 논의 참가는 한인 커뮤니티에게 주어진 시대의 과제이다. 우리 지역 사회는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김용호/민족학교 시민참여 코디 (중앙일보 10-14-09)

2009년 들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슈는 연방 의료개혁과 캘리포니아 주 정부 예산 위기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의료 비용 수준을 생각 해 볼 때 개혁을 통해 부담액이 낮아지면 살림에 큰 도움이 되고, 마찬가지로 헬시페밀리나 메디칼, 공립대학 학자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지원 되면 생활이 수월 해 질 수 밖에 없다.

의료 및 주 정부 예산 개혁 이슈에는 의외로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양쪽 다 개혁에 비판적인 이들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이유가 세금 인상 반대라는 점이다. “국가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면 세금이 급증해서 사회주의 수준이 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예산을 위한 증세가 왠 말이냐” 라는 주장이 다 반대론자들이 퍼트리는 논리이다. 물론 감세 논리에도 일리는 있다. 몇 년간 힘들게 일해서 겨우 장만한 집 모기지 내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니 재산세를 줄여주면 숨통이 트인다거나, 또는 여름에 받는 감세 환불 수표로 겨우 각종 청구서를 해결하고 생활을 해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경우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가혹한 조치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물러서서 왜 나의 생활이 이토록 어려운지, 어떻게 세금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높은 모기지를 요구하는 집을 사게 되었는지 생각 해 보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빠듯하게 유지해나가던 가계가 가족이 병원에 며칠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됨으로써 무보험자로서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불안정해진 것은 아닌지? 모기지를 내면서 꾸려나가던 중산층 가정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정부 학자금이 삭감 되면서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닌지? 의외로 가정 지출 항목 중 상당 부분이 의료보험이나 학자금 등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근래 들어 일부 소수의 백인들이 보스턴 차 사건을 강조하며 마치 미국의 국민들이 항상 세금을 거부한 것처럼 묘사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은 정부 예산을 들여 기차선과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약체 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사회 프로그램을 유지 해 온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이란 것은 경기의 흐름을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금의 인상만 제한하고 세금 인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치 운전자의 한 손을 묶어 놓은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것과 다름 없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예로 1998년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등록세(VLF)의 대대적인 인하가 결정 된 후로 주 정부 수입은 줄어들어 2008년에만 6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이 세금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만으로도 주 예산 적자의 많은 부분을 메울 수 있다. 그러나 차량등록세 복원은 세금 인상에 제한 조항에 발목이 잡혀 금년 여름에 겨우 1998년 수준의 절반으로 돌아온 상태이다.

정부 예산과 의료개혁, 이 두 가지의 중대 이슈는 둘 다 세금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생각을 고집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에 봉착 해 있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