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오래된 오해는 아마 외교관 면책특권을 고의적으로 적용시킨 반이민파의 여론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접하는 일반인들도 영화같은데서 본 건 있어서 “그거 맞는 소리 아닌가?” 하며 말려들어가는거지..
서류미비자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 없이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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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오래된 오해는 아마 외교관 면책특권을 고의적으로 적용시킨 반이민파의 여론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접하는 일반인들도 영화같은데서 본 건 있어서 “그거 맞는 소리 아닌가?” 하며 말려들어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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